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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8조(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8 (Promoting Enrollment in Science and Engineering Universities and Inspiring Motivation to Lear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재학생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를 재학생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by바이 current커r런트 students스투던츠 or오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curricula커r리큘라 ("current커r런트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urrent커r런트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promising프r라머싱 majors메이저즈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학생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2025.8.14>

(2)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convergent컨v버전트 thinkingθ씽킹 about어바웃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mong어멍 current커r런트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spire인스파이어 motivation모우터v베이션 to투 learn런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fields,f필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1. 삭제<2025.8.14>

1. Deleted.딜리티드 <2025.8.14>

2.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육 자료의 개발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onverge컨v버지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with위ð드 theð더 humanities휴매니티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sciences사이언시즈 field;f필드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의 환경개선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ㆍ과학 접근성 증대 및 정보 격차 해소

3. Improving임프r루v빙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of어v브 current커r런트 students스투던츠 to투 mathematics매θ써매틱스 and앤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bridging브r리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gap갭 throughθ쓰r루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계열학교 재학생등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makes메이크스 efforts에f펏츠 such서치 as애즈 expanding익스팬딩 special스페실 admissions애드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by바이 current커r런트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science-oriented사이언스-오r리엔티드 schools스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researching,r리서칭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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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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