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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6장 보칙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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