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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장부의 종류)

① 공소청의 장은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2.2.7, 2026.10.1>

1. 소송문서접수처리부[별지 제6호서식]

2.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별지 제8호서식]

3. 비송사건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

4. 승인사건처리부[별지 제12호서식]

5. 검사ㆍ공익법무관배당사건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

6. 소송비용회수부[별지 제15호서식]

7.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별지 제16호서식]

8. 임의변제접수처리부[별지 제17호서식]

9.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별지 제19호서식]

10. 소송기록인계부[별지 제20호서식]

11. 보존기록부[별지 제21호서식]

12.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접수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

13. 불변기일대장[별지 제25호의2서식]

②행정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행정청의 장은 제1항제9호ㆍ제11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장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소송사건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1998.2.28, 2020.8.5>

③공소청 또는 행정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외의 장부를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26.10.1>

④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1998.2.28, 2020.8.5, 2022.2.7>

1.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6호서식]

2. 민사신청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7호서식]

3.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8호서식]

4. 행정소송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9호서식]

[제목개정 1998.2.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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