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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송총괄관)

①법 제8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송총괄관을 임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당해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ㆍ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기타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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