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①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디시전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ttaching어태칭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② 배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 지급기관, 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paying페이잉 agency,에이전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디시전 does더즈 not낫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oes더즈 not낫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