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3 (Standards for Compensation)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 (1),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s이즈 killed킬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ody바디 is이즈 harmed함드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dies다이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heirs에어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ctual액처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r오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as애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or,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ed다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bodily바덜리 harm,함 as애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bodily바덜리 harm함 was워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have해^v브 worked워크트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2.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 (1),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ody바디 is이즈 harmed,함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1.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t;잇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oss로스 of어^v브 income인컴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ctual액처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r오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due두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t로스트 work워크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loss로스 during두^r링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iod;피^r리어드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3.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after애^f프터 recovery,^r리커^v브^r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isability디서빌리티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ctual액처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r오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as애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amage대머지 was워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could쿠드 have해^v브 worked워크트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working워킹 capacity커패서티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③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 (1),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1.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amage대머지 was워즈 suffered,서^f퍼드 or오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repair^r리페어 or오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t;잇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oss로스 of어^v브 income인컴 due두 to투 the^ð더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t로스트 work워크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loss로스 during두^r링 the^ð더 repair^r리페어 period.피^r리어드

④ 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4) Damage대머지 other어^ð더 than^ð댄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injury인저^r리 to투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and앤드 from^f프^r럼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or오 damage대머지 to투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causal코즐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5)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for^f포 mental멘틀 suffering서^f퍼^r링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who후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suffered서^f퍼드 bodily바덜리 harm,함 and앤드 to투 a어 victim^v빅텀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bodily바덜리 or오 other어^ð더 harm,함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victim's^v빅텀즈 social소우실 status,스태터스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fault,^f폴트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could쿠드 have해^v브 worked,워크트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working워킹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actual액처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head,헤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victim's^v빅텀즈 domicile다미사일 and앤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victim's^v빅텀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on안 any에니 other어^ð더 reliable^r릴라이어블 certificate;서티^f피컷 where웨어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proven프^r루^v븐 in인 this^ð디스 way,웨이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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