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20 (Suspension of Prosecution)
①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1) A prosecutor may suspend the institution of prosecution against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under this Act, taking into account the matters in Article 51 of the Criminal Act.
②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2) Where two years have passed without prosecution being instituted against a person whose prosecution has been suspended under paragraph (1), the person may not be prosecuted.
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3) Where a person whose prosecution has been suspended violates the rules on supervision and guidance set by the Minister of Justice,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may be revoked.
④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4) Where a suspension of prosecution is revoked under paragraph (3), the person may be detained again for the same criminal facts, notwithstanding Article 208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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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