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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안법 › 제4장 보상과 원호

국가보안법 제21조(상금)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21 (Rewards)

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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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forf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discovers디스커v버즈 and앤드 arrests어r레스츠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in인 arresting어r레스팅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atð댓 person퍼슨 is이즈 killed킬드 or오 driven드r리v븐 to투 suicide수어사이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during두r링 resistancer리지스튼스 or오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armed암드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a어 rewardr리워드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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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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