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5.31>
(1) In this Act, the term "anti-state organization" means a domestic or foreign association or group with a system of command and control whose purpose is to falsely claim to be the government or to subvert the State.
② 삭제 <1991.5.31>
(2) Deleted.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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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