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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안법 › 제2장 죄와 형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5 (Voluntary Support and Receiving Money or Valuables)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an앤 anti-state앤티-스테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ts잇츠 member,멤버 or오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under언더 its잇츠 orders오더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②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nti-state앤티-스테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under언더 its잇츠 orders,오더즈 knowing노우잉 thatð댓 doing두잉 so소우 endangers엔데인저즈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basic베이식 freef프r리 and앤드 democratic데머크r래틱 order,오더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conspires컨스파이어즈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⑤ 삭제 <1991.5.31>

(5) Deleted.딜리티드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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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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