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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2절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심신체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15 (Re-examination Physical Examination)

①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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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well-grounded,웰-그r라운디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gain.어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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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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