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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32-2 (Methods of Paying Veterans' Benefit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1, 2023.6.13>

(1)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1. 법 제25조에 따른 지원금

1.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5조의2에 따른 보조금

2.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3. Study스터디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4.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비 및 장려금

5.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incentives인센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6.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6-2.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7.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8.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care케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등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theð더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theð더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a어 change체인지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1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withdrawn위θ스드r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m,ð뎀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eposit.더파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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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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