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보훈특별고용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commends^r레커멘즈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at^ð댓 number.넘버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11.12>

(2)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elect설렉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conducting컨덕팅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rders오더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o투 employ엠플로이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notice노우티스 for^f포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stated.스테이티드

④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3>

(4) The^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4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5)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pecial스페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notice노우티스 for^f포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employ엠플로이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ordered오더드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⑥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6)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notice노우티스 to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notice.노우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