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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대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대부금의 이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68 (Interest Rate on Loans)

법 제51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9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27, 2018.4.30, 2020.8.4,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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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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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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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자에게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3.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unrepaid언r리페이드 loans론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a어 loan론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loan론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iving리v빙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ð더 lump-sum럼프-섬 death데θ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other어ð더 security시큐r러티 or오 by바이 appointing어포인팅 a어 guarantor게r런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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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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