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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기본법 › 제6장 보칙

국가유산기본법 제35조(과태료)

①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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