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동산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0.6.9, 2021.5.1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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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그 국가유산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2)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leave리^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ite사잇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of어^v브 that^ð댓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3) Where웨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duty두티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rkedly마커들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part파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y바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need니드 not낫 assign어사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