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11 (Report, etc. on Transfer of National Heritage Repair Business, etc.)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2026.5.12>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nd앤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16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ystem,시스텀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1. 양도계약서 사본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greement;어그^r리먼트

2.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2.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3.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conciliation^r레컨실리에이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4.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5. 국가유산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that^ð댓 ordered오더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6.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was워즈 or오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양수인에 관한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20>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1 or오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on안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③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3) Article아터클 6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reports^r리포츠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해야 한다. <개정 2017.2.3, 2019.12.27, 2024.5.24>

(4)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i/Do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or's트^r랜스^f퍼^r러즈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양도하려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1.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2. 양도 예정 연월일

2.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한 및 장소

3.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place플레이스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The^ð더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rade트^r레이드 names,네임즈 and앤드 names네임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nd앤드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⑤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신고를 받으면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 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4.5.24>

(5)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r오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conciled;^r레컨사일드

2. 양수인이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법 제17조제5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17 (5), Article아터클 18, or오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⑥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국가유산수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인의 국가유산수리업의 영위기간 및 국가유산수리 공사금액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6)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ll올 assets,애셋츠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dd애드 up업 the^ð더 transferor's트^r랜스^f퍼^r러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cords^r러코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mounts:어마운츠

1. 개인이 영위하던 국가유산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인 order오더 to투 convert칸^v벗 it잇 into인투 a어 corporate코퍼^r럿 business;비즈니스

2. 국가유산수리업과 국가유산수리업이 아닌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다른 회사 또는 분할합병한 다른 회사에 그 회사가 영위하는 국가유산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ing엔게이징 in인 both보우^θ스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s트^r랜스^f퍼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to투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division디^v비전 or오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which위치 it잇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⑦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에 따른 영위기간 등의 합산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7)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dding애딩 up업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r오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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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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