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41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Conciliation Committees)

①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ㆍ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gender젠더 and앤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for^f포 the^ð더 prompt프^r람프트 and앤드 fair^f페어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ㆍ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shall섈 be비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by바이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gender젠더 and앤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n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issues이슈즈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in인 a어 human휴먼 rights-related^r라잇츠-^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at앳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dvocate,애드^v버컷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3)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1.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who후 are아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2. Two투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by바이 field^f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ules.^r룰즈

⑤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5) For^f포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어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ivil시^v블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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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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