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0-3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Committee)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군인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 Commission shall have a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Committee") to carry out work related to preventing military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military personnel, etc.
②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
(2) The chairperson of the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Committee shall be the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③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로 본다.
(3) The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Committee shall be deemed a sub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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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