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7조(징계 대상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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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통지서 아래 쪽의 출석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mit서브밋 a어 waiver웨이^v버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make메이크 an앤 oral오^r럴 statement,스테잇먼트 found^f파운드 at앳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6, attach어태치 it잇 to투 the^ð더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based베이스트 solely소월리 on안 a어 document다큐멘트 review.^r리^v뷰

③ 위원장은 징계 대상자의 출석 통지를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여야 하며, 징계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징계의결 기록에 분명하게 밝히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6,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fails^f페일즈 to투 attend어텐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wish위시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fact^f팩트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ased베이스트 solely소월리 on안 a어 document다큐멘트 review.^r리^v뷰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징계 또는 형사사건의 사실조사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피하여 징계 대상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출석통지서 또는 서면진술 요구서를 보내 이를 교부하게 하고,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징계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정한 기간 내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한 후 징계의결 기록에 분명하게 밝히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has해즈 absconded애브스칸디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or오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and앤드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liver딜리^v버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family,^f패멀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to투 have해^v브 it잇 delivered;딜리^v버드 where웨어 delivery딜리^v버^r리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he^ð더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or오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t잇 attached,어태치트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fact^f팩트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based베이스트 solely소월리 on안 a어 document다큐멘트 review.^r리^v뷰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국외체류 또는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한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ttend어텐드 on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due두 to투 staying스테이잉 or오 traveling트^r래^v벌링 abroad어브^r로드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based베이스트 solely소월리 on안 a어 document다큐멘트 review^r리^v뷰 upon어판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partment.디파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