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0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40 (Setting Influence Zones of Linked Transport Systems)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연계교통체계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효과 등을 예측ㆍ분석하기 위한 영향권역(이하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이라 한다)을 미리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해당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When formulating the medium-term linked transport system building plan under Article 36 or the linked transport system building measures under Article 38 (1),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shall set in advance an influence zo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fluence zone of the linked transport system") for forecasting and analyzing problems and effects, etc. arising in the linked transport system of the project area and surrounding area due to the development project, and shall formulate the relevant plan and measures within that scope.
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and timing of setting the influence zone of the linked transport system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