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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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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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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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인 the^ð더 land,랜드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ectors,섹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port트^r랜스포트 sectors섹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plans")플랜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basic베이식 plan:플랜

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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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