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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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④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consulted컨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절차, 실시계획의 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