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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91 (Establishment of Korea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Association)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s시스텀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인 theð더 land,랜드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ectors섹터즈 and앤드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협회의 회원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or오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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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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