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2조(타당성 재평가 사유)

1. 사업 여건의 예기치 못한 변동 등으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교통 수요 예측 결과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forecast^f포캐스트 result^r리절트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30/100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owing오우잉 to투 unexpected어닉스펙티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project프^r라젝트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2.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rice프^r라이스 increases인크^r리시즈 and앤드 increases인크^r리시즈 in인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20/100 or오 more모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was워즈 prepared;프^r리페어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evaluation^r레이-이^v밸류에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on안 grounds그^r라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1.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총사업비 중 매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1. Where웨어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sunk성크 costs카스츠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어 large라지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이어서 타당성 재평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s이즈 reflection^r리^f플렉션 of어^v브 statutory스태처토^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in인 higher-level하이어-레^v블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actical프^r랙터클 benefit베너^f핏 in인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evaluation;^r레이-이^v밸류에이션

3. 긴급한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n앤 urgent얼전트 social소우실 or오 economic에커나믹 situation;시추에이션

4. 재해 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must머스트 be비 urgently얼전틀리 promoted프^r러모우티드 owing오우잉 to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pport서포트 or오 safety세이^f프티 issues;이슈즈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evaluation^r레이-이^v밸류에이션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on안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