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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05 (Deputies and Branch Assignments of Accounting Officials)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하였을 때에는 각 호에 규정된 사람 및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whom훔 theð더 head헤드 has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had해드 a어 person퍼슨 act액트 as애즈 deputy데퓨티 forf포 all올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r오 share셰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r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수입징수관의 사무: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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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관의 사무: 지출관 및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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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출관의 사무: 재무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3.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Theð더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4.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사무: 재무관,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및 감사원

4.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n앤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어f피실 Theð더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theð디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5.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수입징수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

5.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revenuer레v버누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Theð더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6.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사무: 지출관, 감사원 및 거래 금융회사등

6.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Theð더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which위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re아 made;메이드

7.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감사원 및 거래 금융회사등

7.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n앤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Theð더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theð디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어f피실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which위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re아 made.메이드

②법 제40조에 따라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대리자"라 한다),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분임자"라 한다), 분임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분임자의 대리자"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표·그림: 원문 참고] ┌────────┬──────────┬──────────┬─────────────┐│회계 관계 공무원│대리자의 명칭 │분임자의 명칭 │분임자의 대리자의 명칭 │├────────┼──────────┼──────────┼─────────────┤│수입징수관 │대리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수입징수관 │├────────┼──────────┼──────────┼─────────────┤│재무관 │대리재무관 │분임재무관 │대리분임재무관 │├────────┼──────────┼──────────┼─────────────┤│지출관 │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대리분임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대리선사용자금출납명│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명령││령관 │령관 │령관 │관 │├────────┼──────────┼──────────┼─────────────┤│수입금출납공무원│대리수입금출납공무원│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대리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대리선사용자금출납공│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대리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무원 │무원 │무원 │원 │└────────┴──────────┴──────────┴─────────────┘</img>

(2) Theð더 titles타이틀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acts액츠 as애즈 deputy데퓨티 forf포 all올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어f피실 revenuer레v버누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or오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puty"),데퓨티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shares셰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ranch브r랜치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acts액츠 as애즈 deputy데퓨티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ial어f피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puty데퓨티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ial")어f피실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어f피실 / Title타이틀 of어v브 deputy데퓨티 / Title타이틀 of어v브 branch브r랜치 official어f피실 / Title타이틀 of어v브 deputy데퓨티 of어v브 branch브r랜치 official.어f피실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Deputy데퓨티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 Branch브r랜치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 Deputy데퓨티 branch브r랜치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Deputy데퓨티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 Branch브r랜치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 Deputy데퓨티 branch브r랜치 financef퍼낸스 officer.오f퍼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Deputy데퓨티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 Branch브r랜치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 Deputy데퓨티 branch브r랜치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어f피실 Deputy데퓨티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어f피실 / Branch브r랜치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어f피실 / Deputy데퓨티 branch브r랜치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rder오더 official.어f피실 Revenuer레v버누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Deputy데퓨티 revenuer레v버누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 Branch브r랜치 revenuer레v버누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 Deputy데퓨티 branch브r랜치 revenuer레v버누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Deputy데퓨티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 Branch브r랜치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 Deputy데퓨티 branch브r랜치 agency에이전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익스펜스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Deputy데퓨티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 Branch브r랜치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 Deputy데퓨티 branch브r랜치 advance-use어드v밴스-유스 fundf펀드 cash캐시 official.]어f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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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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