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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조(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3 (National Treasury Funds Having the Same Value as Cash)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입한 국가예금

1. State스테잇 deposits더파짓츠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treasury트r레저r리 bank뱅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32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국고예금

2.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deposits더파짓츠 placed플레이스트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5);

3. 제85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거나 금고은행에 예치한 국가예금

3. State스테잇 deposits더파짓츠 placed플레이스트 with위ð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a어 treasury트r레저r리 bank뱅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5;

4.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증권

4.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by바이 Securities;시큐r러티즈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우체국 예금자금

5.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6.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7.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

7. Revolvingr리v발v빙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udget버짓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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