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11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 for Revitalizing Domestic Adoptio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n annual implementation plan for revitalizing domestic adop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ation Plan") after consulting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ayors/Do Governors, and the head of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in order to implement the Basic Plan.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Pla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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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