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임시양육결정)

① 가정법원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입양허가를 청구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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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임시양육결정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make메이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order오더 a어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adoption,어답션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임시양육결정이 있는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된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3)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becomes비컴즈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양육결정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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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임시양육결정을 할 때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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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양육결정의 신청 절차, 심리 및 결정, 임시양육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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