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24 (Notification of Temporary Custody Decision, etc.)
①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 the family court makes a temporary custody decision, it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Si/Gun/Gu with jurisdiction over the child's domicile of that fact.
② 임시양육결정이 이루어진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되거나 입양허가의 청구가 기각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결정 사실을 통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을 인도받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The same applies as in paragraph (1) where a temporary custody decision for a child is revoked or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adoption is dismissed.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Si/Gun/Gu notified of the decision shall without delay designate the person who is to receive the child.
③ 임시양육결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임시양육 중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되거나 입양허가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아동을 제2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adoptive parent and is temporarily raising a child to be adopted under a temporary custody decision shall, where the temporary custody decision for the child is revoked or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adoption is dismissed, deliver the child without delay to the person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Si/Gun/Gu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ㆍ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가정법원에 알리고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Where there is a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n adoptive parent abusing or abandoning a child under temporary custody, the head of the Si/Gun/Gu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family court and take the best protective measures for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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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