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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24 (Notification of Temporary Custody Decision, etc.)

①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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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시양육결정이 이루어진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되거나 입양허가의 청구가 기각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 경우 결정 사실을 통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을 인도받을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decision디시전 forf포 a어 child차일드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option어답션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hild.차일드

③ 임시양육결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임시양육 중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아동에 대한 임시양육결정이 취소되거나 입양허가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아동을 제2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and앤드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aisingr레이징 a어 child차일드 to투 be비 adopted어답티드 under언더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decision디시전 shall,섈 where웨어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decision디시전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doption어답션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deliver딜리v버 theð더 child차일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ㆍ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가정법원에 알리고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페r런트 abusing어뷰징 or오 abandoning어밴더닝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and앤드 take테이크 theð더 best베스트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hild.차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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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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