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35 (Requests for Cooperation from Relevant Agencie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등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공공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하 "아동복지시설"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1.11>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ors/Do Governors, etc., and the head of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may, where necessary for performing duties under this Act, request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police stations, public institutions, child welfare facilities under the Child Welfar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hild welfare facilities"), and social welfare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etc. to provide materials. In such cases, the agency requested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good cause.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Materials provided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performing duties under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