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7 (Giving Priority to Domestic Adoption)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될 아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give the highest priority to implementing policies for finding persons within Korea who can become adoptive parents of children to be adopted.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2) Where, despite the measures for domestic adoption under paragraph (1), a suitable person to become the adoptive parent of a child to be adopted cannot be found in Korea,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pursue intercountry adoption under the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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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