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stablishment Act, Article 7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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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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