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징수이사)

① 상임이사 중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징수이사"라 한다)는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The^ð더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2 and앤드 1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for^f포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economics,에커나믹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insurance인슈^r런스 who후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징수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 한다.

(2)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the^ð더 director더^r렉터 for^f포 collection,컬렉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s애즈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director더^r렉터 for^f포 collection.컬렉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director더^r렉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③ 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징수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징수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어 notice노우티스 inviting인^v바이팅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director더^r렉터 for^f포 collection컬렉션 in인 major메이저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it잇 may메이 itself잇셀^f프 search서치 for^f포 candidates캔더데잇츠 it잇 considers컨시더즈 suitable수터블 or오 ask애스크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do두 so.소우

④ 추천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모집한 사람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creen스크^r린 the^ð더 persons퍼슨즈 invited인^v바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director더^r렉터 for^f포 collection컬렉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on안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징수이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임이사의 임명으로 본다.

(5)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director더^r렉터 for^f포 collection컬렉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⑥ 제4항에 따른 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 제5항에 따른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tract칸트^r랙트 terms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for^f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