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The term "worker" means a person, regardless of the type of occupation, who lives on remuneration received in return for work (including directors and other officers of a corporation), other than public officials and school employees.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The term "employer"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a) The business owner of a workplace to which a worker belongs;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b) The head of an agency to which a public official belong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c) A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a private school (meaning a private school provided for in Article 3 of the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to which a school employee belongs.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3. The term "workplace" means a place of business or an office.
4.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The term "public official" means a person regularly engaged in public service for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5.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5. The term "school employee" means a teacher or staff member working at a private school or at a body that runs a private schoo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