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2 (Medical Care Institutions)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excluding익스클루딩 nursing너싱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y에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1.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2. Pharmacies^f파머시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3. The^ð더 Korea코^r리아 Orphan오^f픈 and앤드 Essential에센실 Drug드^r러그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branch브^r랜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ct;액트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5. Primary프^r라이메^r리 health헬^θ스 care케어 posts포우스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edical메더클 departments.디파트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turns^r리턴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4) For^f포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and앤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may메이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of어^v브 other어^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5)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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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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