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who후 are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an앤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디^v바이스 to투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laim클레임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Service서^v비스 if이^f프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the^ð디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디^v바이스 to투 the^ð더 seller.셀러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020.12.2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laims클레임즈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sellers셀러즈 of어^v브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review^r리^v뷰 of어^v브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