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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4장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요양급여비용의 정산)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1 (Settlement of Medical Care Benefit Costs)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해당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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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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