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 (Types of Subscribers)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1) Subscribers are divided into workplace subscribers and regional subscribers.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2) Workers and employers at all workplaces, public officials, and school employees shall be workplace subscribers. However, the following persons are excluded: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1. Daily workers employed for less than one month;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2. Active-duty soldiers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including staff sergeants appointed other than by volunteering), persons in converted service, and military cadet candidates;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Public officials who take office after being elected and who do not receive monthly remuneration or pay equivalent to remuneration;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4. Other workers and employers, public officials, and school employees at workpla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place, the form of employment, the type of business, and so on.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3) Regional subscribers means subscribers other than workplace subscribers and their dependents.
④ 삭제 <2018.12.11>
(4) Deleted.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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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