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보험료의 납부기한)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78 (Deadline for Paying Contributions)
①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4.2.6>
(1) A person obligated to pay contributions under Article 77 (1) and (2) shall pay the contributions for a subscriber for each month by the 10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However, contributions on monthly income other than remuneration of workplace subscribers and contributions of regional subscribers may be paid quarterl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②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2>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re is a reas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ch as a delay in delivering the notice of payment, the Service may,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obligated to pay, extend the payment deadline by up to one month from the deadline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and procedure of applying for an extension of the payment deadlin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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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