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81-6 (Notice of Payment by Electronic Document)
① 납부의무자가 제79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 및 독촉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If a person obligated to pay applies to receive the notice of payment under Article 79 (1) or the demand under Article 81 (1) as an electronic document, such as by electronic data interchange, the Service may give the notice or demand by electronic document.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and procedure of applying for notices and demands by electronic documen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When the Service gives a notice or demand by electronic document under paragraph (1), the notice of payment or demand is deemed to have reached the person obligated to pay when the electronic document is stored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 entered into the e-mail address designated by the person obligated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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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