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21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Examination Results)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A person who has conducted a health examination under Article 20, or a person working at an examination institution, shall not disclose examination result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except where unavoidable for carrying out national health promo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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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