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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 제1장 총칙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5 (National Health Promotion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①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26, 2016.5.29>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종합계획

1.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ㆍ결산 및 평가

2. Theð디 annual애뉴얼 draft드r래f프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jor메이저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involving인v발v빙 two투 or오 more모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4.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thatð댓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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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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