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 등)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7 (Prohibition of Advertisements)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6.12.2, 2024.1.30>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a Mayor/Do Governor may require a person who has run an advertisement that misleads the people's awareness of health to take corrective action, such as changing its content, or may order the advertisement to be banned.
②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9.27, 2008.2.29, 2010.1.18, 2024.1.30>
(2) The advertisements for which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a Mayor/Do Governor may order a change of content or a ban under paragraph (1) are as follows:
1. 삭제<2020.12.29>
1. Deleted. <2020.12.29>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2. Advertisements for health secrets or spiritualism that have not been medically or scientifically verified;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3. Other advertisements that convey false information about health,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삭제 <2016.12.2>
(3) Deleted. <2016.1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4) The standards for the content of advertisements under paragraph (1), the procedures for ordering a change or ba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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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