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광고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tobacco터배코우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contains컨테인즈 unverified언^v베^r리^f파이드 content칸텐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truthfulness트^r루^θ스^f펄니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② 제조자등은 담배 광고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Before비^f포 running^r러닝 a어 tobacco터배코우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ruthfulness트^r루^θ스^f펄니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사ㆍ확인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truthfulness트^r루^θ스^f펄니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e^ð더 truthfulness트^r루^θ스^f펄니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writing.^r라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