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15-2 (Korea Self-Sufficiency and Welfare Development Institute)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 Korea Self-Sufficiency and Welfare Development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velopment Institute") is established to carry out projects needed to promote the self-sufficiency of recipients and near-poor persons.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 Development Institute shall be a corporation.
③ 자활복지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 Development Institute shall be formed by registering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자활복지개발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Development Institute, and may require it to report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its work, accounts, and property,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 Minister's authority enter the Development Institute to inspect its books, documents, and other things.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Development Institute, such as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board of directors, and accounting,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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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