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22 (Projects of Local Self-Sufficiency Centers)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6.12>

The^ð디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ㆍ운영사업

1. Setting세팅 up업 and앤드 running^r러닝 side-job사이드-조우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side사이드 income인컴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or오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2.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2. Arranging어^r레인징 work워크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side-job사이드-조우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3.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3. Arranging어^r레인징 sponsorship스판서쉽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side-job사이드-조우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4.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ㆍ운영사업

4. Setting세팅 up업 and앤드 running^r러닝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of어^v브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or오 near-poor니어-푸어 persons;퍼슨즈

5. 그 밖에 자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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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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