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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제5장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중복급여의 조정)

Act on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s, Article 18 (Adjustment of Duplicate Benefits)

①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둘 이상의 연계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6.5.29>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comes컴즈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wo투 or오 more모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t앳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rise:어r라이즈

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theð더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30/100 of어v브 theð더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나.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only온리 theð더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2.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이 둘 이상 생긴 경우에는 선택한 연계노령유족연금액과 선택하지 아니한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rightsr라잇츠 to투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s펜션즈 arise,어r라이즈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30/100 of어v브 theð더 non-elected난-일렉티드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are아 paid;페이드 and앤드

3.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rise,어r라이즈 theð더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②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연계급여 수급권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급여 수급권 외의 급여 수급권이 함께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급권의 지급은 각 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6.5.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comes컴즈 to투 hold호울드 both보우θ스 a어 rightr라잇 to투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어 rightr라잇 to투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each이치 pension펜션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t앳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rightr라잇 to투 benefits베너f핏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ises어r라이지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rightr라잇 to투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ch서치 benefits베너f핏츠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each이치 pension펜션 Act:액트

1.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rise:어r라이즈

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theð더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30/100 of어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only온리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2.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및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rise:어r라이즈

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은 지급하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theð더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나.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only온리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3.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rise:어r라이즈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theð더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30/100 of어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30/100 of어v브 theð더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4.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n앤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rise:어r라이즈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only온리 theð더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n앤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theð디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30/100 of어v브 theð더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5.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선택한 해당 연금액만을 지급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rise,어r라이즈 only온리 theð디 elected일렉티드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6.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rise:어r라이즈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만을 지급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only온리 theð더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은 지급하고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그 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30/100 of어v브 theð더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7.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이 생긴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nd앤드 a어 refundr리f펀드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rise:어r라이즈

가.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theð더 linked링크트 old-age오울드-에이지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is이즈 paid페이드 as애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lump럼프 sum;섬 and앤드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만을 지급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refundr리f펀드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is이즈 elected,일렉티드 only온리 theð더 refundr리f펀드 lump럼프 sum섬 is이즈 paid.페이드

③ 같은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 및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comes컴즈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or오 retired-servicer리타이어드-서v비스 pension펜션 under언더 each이치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or오 retired-servicer리타이어드-서v비스 pension펜션 under언더 each이치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is이즈 paid페이드 and앤드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is이즈 paid.페이드

④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연계퇴직연금 또는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계급여 또는 급여가 지급된 후에는 그 선택을 바꿀 수 없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elects일렉츠 a어 linked링크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or오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under언더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nnot캐낫 be비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theð더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or오 benefits베너f핏츠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급여 수급권자에게 이 법 또는 연금법에 따라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중복급여의 조정에 관하여는 각 연금법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each이치 pension펜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duplicate두플러컷 benefits베너f핏츠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linked링크트 benefits베너f핏츠 comes컴즈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wo투 or오 more모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ension펜션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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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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