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3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not become an officer of the Servic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a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and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on which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was completed or was finally decided not to be executed;
4.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A person whose qualifications have been lost or suspended by law or by court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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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