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5 (Unpaid Benefits)
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가출ㆍ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1) Where an entitled person dies and there are benefits that should have been paid to the entitled person but have not yet been paid, the unpaid benefits shall be paid upon a claim by his or her spouse, child, parent, grandchild, grandparent, or sibling: Provided, That they shall not be paid to a person falling under a ca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having run away from home or being missing, and in the case of siblings, they shall be pai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nly to those whose livelihood was supported by the entitled person at the time of the entitled person's death (where a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has been made under Article 27 (1) of the Civil Act, this means the time when the period of disappearance began, and where a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has been made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the time when the peril that caused the death occurred).
② 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order of priority for receiving the benefi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spouse, children, parents, grandchildren, grandparents, and siblings, in that order. In such cases, if there are two or more persons of the same rank, the benefits shall be divided equally among them, and the method of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급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3) A claim for unpaid benefi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within five years from the date of the entitled person's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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